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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신도시 말고, 도심 재생"…방향 잘 잡은 '새정부 주택정책 전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하는 공급정책의 방향으로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심 재생’을 중심에 둔 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기존 방식 대신,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박영신 대기자
2025.06.23 02:53
기획/특집
“신설 '기후에너지부', 나주가 최적지”…나주시의회, 유치전 본격 '시동'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해당 부처의 나주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기관이 밀집한 나주야말로 기후에너지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라는 주장이다. ◆ 정례회서 유치 촉구 건의안 의결…공식 행보 시작 나주시의회(의장
박영신 대기자
2025.06.18 00:00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尹 정부 ‘든든전세’, 지방 외면…‘지역 맞춤형’ 해법 찾아야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전세임대형 공공주택 실험이 지역별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든든전세'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수요를 확인했지만, 지방에서는 외면 속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주택 유형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초기
박영신 대기자
2025.06.11 10:31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K-도시·주택 대혁신 대선공약 제언 시리즈』 7부.끝] “이제는 ‘국가전략형 주택정책’ 시대로 전환하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한민국의 도시와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정권마다 흔들리는 단기 처방에 머물러 왔다. 이제는 도시와 주거를 ‘국가전략’의 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K-도시 대혁신’은 더 이상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되며, 실행을 담보할 ‘입법’과 ‘중장기 국가비전’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박영신 대기자
2025.05.27 01:31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K-도시·주택 대혁신 대선공약 제언 시리즈』 6부] "교통·에너지 자력도시 만들자"…미래 K-시티, '생존 인프라'가 결정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도시는 본질적으로 연결이다. 교통 인프라는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 간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며, 도시 내부의 기능을 재정비한다. GTX, BRT, 철도망의 고도화는 단순한 교통편의가 아니라 도시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기제다. ◆ 연결 인프
박영신 대기자
2025.05.26 09:39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K-도시·주택 대혁신 대선공약 제언 시리즈』 4부] "‘K-복지주거 시대’ 활짝 열자"...‘공공주거 정책’, 선진국 체제로 대전환 시급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췄지만, 공공주택 시스템은 여전히 후진적 공급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중심의 단선 구조, 획일화된 설계, 낮은 품질 기준, 행정 편의 중심의 운영방식은 지금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박영신 대기자
2025.05.22 09:03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K-도시·주택 대혁신 대선공약 제언 시리즈' _3부] "고령화·지방소멸 시대…‘권역별 고밀 복합도시’, 국토 재구조화 나서야"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도시는 구조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도시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국토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도시와 국토는 압축보다 확산에 길들어 있고, 연결보다 분절에 갇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51.6
박영신 대기자
2025.05.21 11:22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K-도시·주택 대혁신 대선공약 제언 시리즈』 1부] "대선공약, 아젠다와 형식부터 뜯어고치자"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정치권은 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잇따르며, 정국은 단숨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됐다.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바뀌자, 여야는 각종 정책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박영신 대기자
2025.05.18 13:42
기획/특집
“그는 한국 도시를 스케치한 '철학자'였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한민국 도시계획학의 시작을 연 인물을 기리는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도시와 사람, 철학과 설계를 함께 사유했던 선구자의 정신을 되짚는 자리였다. 그가 남긴 이론과 스케치는 여전히 도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한국 도시계획학의 태동을 이끈 학산 박병주
박영신 대기자
2025.05.14 01:45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이재명 10대 공약 분석..." ‘성장·공급·개혁’ 통한 ‘국정 대전환’ 선언"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발표한 ‘10대 공약’은 정권교체 이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한 정책 설계도다. 이 후보는 ‘성장·공급·개혁’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과 주택 정책, 권력기관 개편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서
박영신 대기자
2025.05.13 10:56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서울 주택임대시장, '월세 급증, 전세 급감'...왜 이러나"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23만3,958건 중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관련
박영신 대기자
2025.04.29 08:12
기획/특집
[이재명 기후·에너지 공약 집중 분석] "전국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주택·도시 패러다임 뒤바꿀 ‘에너지 대개편’"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해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전력망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산형 도시구조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에너지
박영신 대기자
2025.04.25 07:41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LH 개인정보 관리, 왜 이러나"…임대주택 신청자 1,100여 명 정보 유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신청자 1,1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건,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파일을 실수로 올리고, 뒤늦게 삭제하고, 늦장 통보로 마무리하는 대응 방식도 여전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박영신 대기자
2025.04.24 21:28
기획/특집
"한국 국민 씀씀이, OECD 최하위권 추락"…고령층 늘고,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한국 국민들의 씀씀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생활비를 줄이려는 개인 탓만은 아니다. 고령화, 집에 묶인 자산, 일자리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며 한국의 소비력이 주요국 중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에
임재인 기자
2025.04.23 23:21
기획/특집
[박영신의 이슈 인사이트] '황당한 정책 실험' 오세훈, 결국 백기 투항...정부, 허겁지겁 극약 처방
서울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불과 한 달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했지만, 오늘 정부는 같은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다. 이 조치는 최근 한달간 강남권 3개구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기록 갱신을 할 정도 폭등 양상을 보였기때문이다
박영신 대기자
2025.03.20 02:02
기획/특집
"저출산·고령화 시한폭탄…총력 대응, 승부수 던졌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한폭탄’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 시술·가임력 검사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
박영신 대기자
2025.03.11 23:33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10% 감축" 발표…실현 가능성 있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발생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10% 감축 대책 발표 국토부는 27일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TF와 함께 논의한 대책
박영신 대기자
2025.02.28 09:43
기획/특집
"외국인, 국경 인근 섬.토지 매입 까다로워진다"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영토주권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백령도, 가거도 등 서해 5도 전역이 포함됐으며, 이는 10년 만의 확대 조치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승용 기자
2025.0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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