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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박영신의 이슈 인사이트] '황당한 정책 실험' 오세훈, 결국 백기 투항...정부, 허겁지겁 극약 처방
서울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불과 한 달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했지만, 오늘 정부는 같은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다. 이 조치는 최근 한달간 강남권 3개구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기록 갱신을 할 정도 폭등 양상을 보였기때문이다
박영신 대기자
2025.03.20 02:02
기획/특집
"저출산·고령화 시한폭탄…총력 대응, 승부수 던졌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한폭탄’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 시술·가임력 검사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
박영신 대기자
2025.03.11 23:33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10% 감축" 발표…실현 가능성 있나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발생한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10% 감축 대책 발표 국토부는 27일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TF와 함께 논의한 대책
박영신 대기자
2025.02.28 09:43
기획/특집
"외국인, 국경 인근 섬.토지 매입 까다로워진다"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영토주권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백령도, 가거도 등 서해 5도 전역이 포함됐으며, 이는 10년 만의 확대 조치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승용 기자
2025.02.26 09:38
기획/특집
"부동산 PF, ‘저자본·고보증’ 덫에 빠졌다"…구조 개선 시급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가 한계를 드러냈다. 자기자본 비율이 2.5%에 불과한 ‘저자본·고보증’ 방식이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시행사 난립과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자기자본 비율 20%를
박영신 대기자
2025.02.21 03:35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대책...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19일 긴급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최근 급격히 위축된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박영신 대기자
2025.02.19 21:32
기획/특집
"고령층 친화주택 넣으면, 용적률 올려준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주거 환경과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축·재건축 시 고령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됐다. ◆ 도심 '실버스테이' 활성화 기대 정부는 노
박영신 대기자
2025.01.24 02:30
기획/특집
[하우징포스트 인사이트] 한국은행 금리동결, "부동산시장 영향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계엄·탄핵정국으로 정치 불안이 고조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금리 동결까지 겹치며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로써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첫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는 16일 기준금리를
박영신 대기자
2025.01.19 03:17
기획/특집
[하우징포스트 인사이트] 2025 주요 건설정책 분석과 전망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2025년, 건설·부동산산업이 전환점에 섰다. 올해 시행될 중요 제도들이 건설·건축·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친환경, 안전성 강화, 비용 현실화 등 중요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와 지원책이 실행될 예정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들 핵심 정책들이 산업·시장에 미칠
박영신 대기자
2025.01.05 13:51
기획/특집
"정부, 올해 공익사업 보상금 3조 원 집행"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29일,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보상 집행과 함께 2,684건의 공익성 심사를 포함한 다양한 심의·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82개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다. ◆공익성 심사로 투명성 강화 중토위는 공익사업 시행 전,
문승용
2024.12.30 00:26
기획/특집
"땅꺼짐 등 지하안전 점검…'5년 1회서 1년 2회'로 강화"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대규모 땅꺼짐 사고와 같은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전 점검 주기 대폭 단축…고위
박영신
2024.12.30 00:25
기획/특집
"친정엄마가 산후조리 해주면 지원금 107만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새해부터는 친정 엄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산모 지원 확대와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맡으면 최대 107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박영신
2024.12.28 01:30
기획/특집
“불법자금·편법증여·환치기”…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세금 추징과 강제퇴거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하우징포스트
2024.12.22 15:45
기획/특집
"부자촌 1위는 '용산구'...1인당 평균 소득 1.3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가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1억 3천만 원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다. 강남구(1억 1,700만 원)와 서초구(1억 900만 원)가 각각 2,3위를 차지하며 수도권의 강세
하우징포스트
2024.12.21 17:50
기획/특집
시화호, '죽음의 호수'에서 미래 융합도시로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7일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54년까지 시화호를 지속 가능한 미래 융합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로드맵으로, 경기도와 화성·안산·시흥시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수립했다. 시화호는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경
문승용
2024.12.19 15:39
기획/특집
내년 공시가격, 표준지 2.93%·표준주택 1.96%…'소폭 상승'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내년 전국의 땅값과 집값에 적용될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내년 1월 24일 최종 공시를 앞두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토지 2.93%, 주택 1.96%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복지혜
하우징포스트
2024.12.18 22:56
기획/특집
"관리의 품격"…'2024 우수 관리 아파트' 주인공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2024 우수 관리단지’를 발표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추천된 모범관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이 최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 푸르지오아파트, 불당 리더힐스아파트, 대덕테크노밸리
하우징포스트
2024.12.17 11:33
기획/특집
"자율차·3D데이터·AI기반 암호화 등의 기술개발 적극 지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 산업과 스마트 일상의 혁신을 목표로 10년간 3,600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3D 데이터 생성, AI 기반 암호화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된 이번 로드맵은 실내외 내비게이션 오차를 센티미터(cm)급으로 줄
하우징포스트
2024.12.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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