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도시·주택·부동산 분야 정책' 개요(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하는 공급정책의 방향으로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심 재생’을 중심에 둔 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기존 방식 대신,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재생 전략을 통해 주택공급을 해나가겠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공급정책은 기존 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 문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켰으며, 도시경쟁력 저하와 도심 주거환경 악화도 불가피하게 초래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주택공급은 노후 도심 정비와 기존 신도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매우 정확한 방향을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집값 잡자고 신도시 만들지 말라”…정책 기조 전환 시사
22일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일시적인 가격 상승에 따라 곧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최근 서울지역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성급한 대응보다는 중장기 전략 중심의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집값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식의 대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은 단편적으로 보고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파워포인트(PPT) 방식으로만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국토부가 최근 보고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공식적 검토와 논의가 신중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도심 공동화 해결 없이 신도시 개발 무의미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신중론이 아닌, 기존 주택공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는 구조적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주택공급 방식은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외연 확장 전략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 도심 공동화와 노후화, 도심 기능 저하 및 지역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미분양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절대적인 부족보다는 정비사업 지연, 투기 수요 지속, 공급 불균형 등 복합적 요인이 가격 상승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서울 집값 문제는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신도시의 경우, 이미 지정된 기존 지역들을 완결해가며 서울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수급 여건과 도시 구조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 21세기형 국가 도시비전 전략 시급
이재명 정부가 신도시 중심의 공급방식 대신 도심 재생을 정책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은 단순한 공급정책 변화를 넘어, ‘국가 도시전략 전환’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우징포스트는 이미 지난달 『K-도시·주택 대혁신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거대 아젠다를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신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후 도심의 구조적 재생'이어야 하며, 이는 주택공급을 넘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K-도시 정체성을 살리는 스마트 복합개발 ▲공공기획 기반 정비 확대 ▲첨단 교통·에너지 연계형 도시 개발 ▲공공주택 다각화 및 주거복지 확대 등 21세기형 K-도시 재생 모델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시·주택정책 비전이 이러한 맥락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이제는 단순한 아파트 공급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 회생형 주택정책’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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