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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정보…"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지자체에 신고되어 수리되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 보증 가입 정보를 자동 발송하는 제도를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문승용 기자
2025.05.08 18:44
부동산
[단독]‘월세 1만원’·‘무보증 임대’…"청년 모시기 ‘주거 실험’ 후끈"
지자체별 청년주택 차별화 주요 사례(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 정부들의 ‘차별화 경쟁’이 뜨겁다. 서울 동작구, 전남 나주시, 화순군 등은 파격적인 조건의 임대주택을 앞다퉈 내놓으며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를 위한 주거 실험에 나섰다. ‘월세 1만원’, ‘
박영신 대기자
2025.05.08 07:59
부동산
“13만 가구 빈집, 방치 않겠다”…국가·지자체·소유자 공동관리 전환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방치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비·활용 체계 마련에 나섰다. 1일 발표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대책이다. 그동안 시군
박영신 대기자
2025.05.02 00:19
부동산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도 필수'…30일 이내 안 하면 벌금"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달 31일로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6월 1일부터
오명근 기자
2025.04.28 23:41
부동산
도심융합특구, ‘지방판 테크노밸리’ 만든다…10년 로드맵 착수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대도시 중심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10년 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광역도심 내 고밀 복합공간 조성, 범부처 기업지원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며, 총 16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이 2026년 9월까지 진행된
문승용 기자
2025.04.22 10:29
부동산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대선 시계 빨라지자…부동산정책 프레임도 속도전”...민주·국힘, 정책 방향 분석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부동산 정책 프레임도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는 공통적인 반면, 주택시장 현황 인식과 접근 전략은 뚜렷이 다르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설·주택산업에는 장기 불황·침체 지속을
박영신 대기자
2025.04.16 09:36
부동산
“시행사는 '전체 가구 기준 학교부담금' 내야”…헌재, 학교용지법 ‘합헌’ 결정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신규 가구 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행사들이 제기한 형평성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박영신 대기자
2025.04.15 01:40
부동산
"1주택자 세금 부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완화된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올해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특례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
박영신 대기자
2025.04.14 18:36
부동산
“거주·생계 함께해야 1세대”…대법 첫 분양기준 판결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아파트 분양 자격을 결정하는 '1세대'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다. 주거와 생계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라는 이유만으로는 분양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 정비사업 ‘1세대’ 개념
박영신 대기자
2025.04.14 08:54
부동산
달동네·판자촌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 10년…177곳 ‘상전벽해’
[하우징포스트=김지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전국 도시 내 취약지역 177곳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4일 해당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판자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김지민 기자
2025.04.04 00:59
부동산
"28조 청년대책 가동…집도 일자리도 바뀐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교육, 복지 전 분야에 걸쳐 청년 지원을 본격화한다. 총 28조 원 규모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세대출·장기 분양대출, 청년 창업 및 자산 지원까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
박영신 대기자
2025.04.03 09:09
부동산
칼 빼든 국토부·서울시, ‘토허제 후유증 잡기’ 합동 특별조사 시행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토지거래허가제 후유증’이 서울 주택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실거주 의무 위반과 자금출처 불명 거래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정비사업 밀집지를 겨냥해 실거주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필요 시 경찰 수사의뢰와 관계
박영신 대기자
2025.04.01 23:18
부동산
"무주택 청년, 이사할 때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직접 제안으로 시작돼 2022년부터 시행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수혜자 8,53
유승찬 기자
2025.04.01 08:07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동의 투표', 수월해진다"....전자동의시스템 전면 도입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훨씬 쉬워진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일일이 받던 방식 대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5개월 넘게 걸리던 절차가 2주 안팎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박영신 대기자
2025.03.31 07:43
부동산
"아이 낳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혜택' 몰아준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공공임대 재계약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발효된다. ◆ 공공·민영주택에 신생
박영신 대기자
2025.03.27 00:47
부동산
"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가구를 공급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 대상 1,776가구, 신혼·신생아 대상 2
문승용 기자
2025.03.25 20:51
부동산
서울시, "방치된 교육부지 활용,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학교 설립이 무산돼 장기간 방치된 교육용 부지를 활용해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공급한다.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도시 자산의 용도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거 안정과 공간 재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3지구 상일동 554-9 일대 중학교
문승용 기자
2025.03.25 09:28
부동산
[3.19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투기 차단 특단 대책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주택시장 과열 해소용 긴급 대책이다. ◆"투기성 거래
박영신 대기자
2025.03.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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