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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2024년 주거실태조사 분석’, “주거안정성 개선…복지지표는 정체”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자가보유율과 평균 거주기간이 늘고 주거이동률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주거안정성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에서는 자가점유율이 하락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증가해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거면적과 주거복지 관련 지표가
박영신 대기자
2025.11.16 14:01
부동산
“공공주택 공급, 더 미룰 수 없다”…국토부, ‘2026년 수도권 물량 속도전’ 강행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9·7 대책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적기 착공을 위해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도심복합, 소규모정비, 신축매입임대 등 주요 사업의 진행도를 확인하며 내년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 관리를 강화하겠
박영신 대기자
2025.11.14 19:30
부동산
[박영신 대기자 이슈 인사이트] 부동산가치평가의 게임체인저, 'AVM'…"성패 관건은 ‘공정한 표준 설정’이다"
'AI 기반 부동산 자동가치산정(AVM·Automated Valuation Model)'은 사람 중심의 평가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기술이다. 정부가 AVM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는 '표준 설정'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표준 설정'은 AVM이
박영신 대기자
2025.11.14 00:00
부동산
“재개발, 주민이 어려워하면 SH가 돕는다”…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15곳으로 확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공공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울형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오명근 기자
2025.11.13 01:31
부동산
“LH 공공택지 이익, 민간이 60 % 가져갔다”…경실련 “직접 개발로 공공성 회복해야”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년간 추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수익 중 약 60 %가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과 민간참여 방식이 지속되면 공공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며 “LH가 직접개발로 전환해 공
문승용 기자
2025.11.13 00:28
부동산
“돈 막힌 건설현장 살린다”…국토부, PF특별보증·안심환매 확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소건설사와 지방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난 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2일 “올해 제2차 추경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추진 중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본격화되고
박영신 대기자
2025.11.12 22:52
부동산
땅값 따라 오르던 ‘지적측량 수수료’…국토부, “합리적 체계로 개편”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오는 1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시지가와 연동돼 오르던 수수료 구조를 손질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가계수 삭제, 산식 간소화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2025.11.12 08:33
부동산
"서울 중심 주택공급 본격 시동"…국토부, 연말 LH·서울시 총동원체제 가동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박영신 대기자
2025.11.11 22:45
부동산
"국토부·LH, 국민참여 개혁 시동"…‘새로운 LH’ 공모전 10일 시작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참여형 LH 개혁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LH 개혁의 후속 조치다.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는 소통 중심 개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모는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2025.11.09 20:58
부동산
[단독] “기숙사는 매입 안한다?”…LH 매입임대 확대 속 ‘이상한 배제’ 논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숙사’ 용도로 준공된 건물은 매입하지 않는 내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구조와 기능의 주택이라도 단지 ‘기숙사’라는 용도명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정책 취지
박영신 대기자
2025.11.07 07:42
부동산
"공시가격, 이제 지자체가 직접 검증한다"…국토부, 9개 시·도와 검증지원센터 가동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전국 단위의 검증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명근 기자
2025.10.31 22:31
부동산
국토부 "서울·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정조준…편법·허위신고 ‘무관용’"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법인자금 전용,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편법·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박영신 대기자
2025.10.27 01:15
부동산
정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속 페달’…사업비 융자·이주비 지원 확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9·7 수도권 아파트 공급대책과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민간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원 확대책을 내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저리
문승용 기자
2025.10.20 19:54
부동산
이재명 대선공약,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현실화…11월 초 추진단 출범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감독기구’ 설립에 본격 착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추진단’이 내달 초 출범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감독기구 신설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합동기구로, 본격적인 감독기구 출범 전
박영신 대기자
2025.10.16 21:09
부동산
“이번 대책도 안 들으면, 다음은 세제 개편”…정부, 시장에 경고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안정대책’ 직후,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 확대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번에도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경고성 신호를
오명근 기자
2025.10.15 20:19
부동산
[10·15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 ‘3중 규제’ 재가동…15억 초과 주택, 대출 4억 제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23년 1월 해제 이후 2년9개월 만에 규제가 전면 부활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6·27
박영신 대기자
2025.10.15 18:22
부동산
이한준 LH 사장, "시장 변동과 무관한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재정·인력 지원 절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며 안정적 주택공급 체계 확립 의지를 밝혔다. 특히 택지매각 수익 감소로 교차보전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재정·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LH가 단순한 택지
박영신 대기자
2025.10.15 02:30
부동산
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는 폭탄돌리기, 멈춰야”…AI 시세조작 등 시장교란도 엄정 대응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는 폭탄돌리기”라며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1위 수준”이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세조작과 허위정보 확산 등 시장교란
박영신 대기자
2025.10.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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