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에 특화한 실버스테이를 함께 공급해, 청년·신혼부부부터 고령자까지 폭넓은 주거 수요를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일반형과 실버스테이를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실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당선된 다인건축그룹의 '청주지북 A2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계 조감도.(조감도=다인건축그룹 누리집)
◆ 29일부터 공모 착수…일반형·실버스테이 6천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공급 물량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 가구와 실버스테이 2천 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국정과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 일반형은 10년 이상, 실버스테이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공급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가 원칙이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 시설의 95% 이하 수준이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일반형과 실버스테이를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택지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파주와동 A2 블록 위치도 (자료=국토부)
◆ 민간제안·택지공모 병행…임대리츠 방식으로 추진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임대리츠'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 방식은 민간이 사업부지를 제안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로 나뉜다.
민간제안 공모는 총 4천 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3천 가구는 일반형, 1천 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택지공모는 약 2천 가구 규모로, 파주와동 A2, 원주무실 S1, 의왕초평 A1 등 3개 사업지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지는 실버스테이와 일반형을 혼합해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파주와동 A2, 원주무실 S1, 의왕초평 A1 등 3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총 2,031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파주와동과 원주무실은 실버스테이, 의왕초평은 임대의무기간 20년인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 세부 내용은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 19일 ~23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하며, 기한 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장기임대와 임대료 규제를 결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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