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 2030)'은 일자리·교육·주거·자산·복지·참여를 포괄한 종합 청년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계획의 핵심은 청년 주거 정책의 위상 변화에 있다. 1차 기본계획이 청년정책을 ‘나열’했다면, 2차 계획은 청년의 삶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재설계한 문서에 가깝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주거다.

◆ 주거 정책 : ‘보조 수단’에서 ‘정책의 축’으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 ~ 2025)에서도 주거는 주요 항목이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한시 사업이었고 부처별로 분절돼 있었다. 청년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 지원’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2차 계획은 이 구조를 분명히 바꿨다. 수도권 중심의 청년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명시했고, 청년 월세 지원을 한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는 주거를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상시 관리해야 할 청년정책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다.
정책의 언어도 달라졌다. ‘지원 확대’ 대신 ‘정착’과 ‘안정’이 반복된다. 청년에게 집을 소유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불안정한 거주 상태에서 벗어나 삶의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접근이다. 주거를 투자나 시장 논리가 아닌 생활 기반 인프라로 재정의한 점이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다.

◆ 일자리·자산·복지 정책 : ‘개별 지원’에서 ‘주거 연계형 구조’로
주거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올라오면서, 일자리·자산·복지 정책도 그에 맞춰 재배치됐다. 이번 2차 계획에서 이들 정책은 더 이상 각각의 목표를 따로 추구하지 않는다. 주거 안정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의 역할과 우선순위가 정리된 구조다.
일자리 정책은 ‘취업 숫자’보다 정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장기 근속 인센티브는 일자리를 소득 수단이 아닌, 주거와 결합된 생활 기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AI·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과 군 장병 대상 AI 교육 확대 역시, 특정 지역·공간에 묶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거 이동성과 결합하려는 정책 흐름으로 읽힌다.
자산 정책 역시 방향이 달라졌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산 형성을 돕는 장치지만, 동시에 무리한 대출을 통한 조기 주택 진입을 유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청년에게 위험을 이전하기보다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자산 정책이 주거 정책의 가속 장치가 아니라 완충 장치로 재배치된 셈이다.
복지와 정책 참여 확대 역시 주거 안정 이후를 전제로 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 확대 등은 주거 불안이 완화돼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이번 계획 전반에는 ‘주거 안정 → 삶의 여유 → 사회 참여’라는 정책 흐름이 분명히 깔려 있다.
#청년정책 #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 #청년주거 #청년일자리 #청년자산 #청년참여 #국무조정실 #하우징포스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