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범정부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실행 과제를 확정했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와 첫 일자리 진입 지원을 핵심 축으로, 교육·금융·복지·정책 참여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청년정책의 범위와 체감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전 부처 참여 체계로 전환
국무조정실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향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부처별 추진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2차 계획은 2021 ~ 2025년 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고용 환경 변화와 주거 불안, 자산 격차 확대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가 확정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담긴 10대 핵심 과제. 청년 주거·일자리·자산·교육·복지·정책 참여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자료=국무조정실)

◆ 주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주거 분야는 이번 계획에서 청년 체감도가 큰 핵심 영역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청년 공공주택 약 3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청년과 1인 가구를 고려한 특화 주거 모델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은 오는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을 유지하면서 대상과 요건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주거비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주택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저리 정책금융 공급을 지속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정보 제공 확대와 불법 중개 행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 일자리: ‘첫 일자리’ 집중 지원…지방 취업 청년 인센티브 확대
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첫 취업 진입과 지역 정착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청년 고용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년간 72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기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조기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청년 주거 확대와 복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 ~ 2030)’을 발표했다. 사진은 내년 초 입주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퀸즈W 청량리역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주)대성문·'퀸즈W청량리역' 개발사]

◆ 교육·직업훈련: AI 중심 미래역량 강화…5년간 200만 명 교육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와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대학생·구직자·재직자·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기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 에너지, 정보보안 등 분야별 수요를 반영해 전문 인재 14만 명 이상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 금융·복지: ‘청년미래적금’ 신설…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납입금에 대해 최대 12%까지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 단기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상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시설 퇴소 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해 상담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 참여·기반: 정부위원회 청년 20% 확대…정책 참여 구조 강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도 이번 계획의 주요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청년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의 직접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은 AI 기반 맞춤 추천 기능을 강화해, 청년이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내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총리 주재 점검체계 가동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부처별 연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책 이행 성과는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해 관리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는 확산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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