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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용적률 400%로 상향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간 제한적이던 공동주택 건립 요건과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내 노후 산업지의 주거 복합 개발이 한층 유연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상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박영신 대기자
2025.03.28 09:41
건설·건축
부동산개발 공공기여, "땅값 상승분의 70%까지만 받아라"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앞으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기여의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각기 운영돼 불확실성이 컸던 공공기여 제도에 전국 공통 기준이 처음 제시된 것으로, 사업 예측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
박영신 대기자
2025.03.25 23:57
건설·건축
"강북 재개발 탄력받나?... 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추진"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시가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종상향 시 적용되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을 합리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입체공원 조성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오명근 기자
2025.03.13 02:30
건설·건축
"21세기 대한민국, 도시 품격을 높여라"...전국 '도시별 총괄건축가' 공모 시작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총괄건축가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접수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7개 지자체를 선정해 최대 1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 디자인과 공공건축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지원사업
오명근 기자
2025.03.06 09:02
건설·건축
"낡은 신도시 재건축...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확대' 본격화"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정비사업이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이 협력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대전 둔산지구, 울산 태화·다운지구, 부산 해운대지구를 포함한 14개 지역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
박영신 대기자
2025.03.06 01:10
건설·건축
'여의도 15배' 지방 그린벨트 해제..."17년 만에 규모 확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대폭 확대한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조치로, 해제되는 부지는 서울 여의도의 15배 규모에 달한다.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박영신 대기자
2025.02.26 01:17
건설·건축
"지방 미분양 처리, LH가 '총대' 메고…중소건설사에 8조원 긴급 지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지역 건설경기 회생'에 발벗고 나섰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1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부산·대전·경기 안산에서 총 4조
박영신 대기자
2025.02.19 19:49
건설·건축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서울·대전·충북, "최우수 선정"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회 녹색건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충청북도가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 서울
임재인 기자
2025.02.17 21:34
건설·건축
"건설시장 살리자"…19일 정부, '종합안정대책' 긴급 발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지방 미분양 감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등 적용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박영신 대기자
2025.02.14 00:02
건설·건축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한 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건설업계 부담 완화와 공공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철폐를 단행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발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
문승용 기자
2025.02.09 21:57
건설·건축
"도심복합개발사업, 민간 참여 활짝 열었다"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도심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며, 도심 내 신속한 개발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리츠도 도심 개발 참여
오명근 기자
2025.02.08 11:50
건설·건축
세종시, "일제시대 정수장에 만든 문화공간, '첫 우수건축자산' 지정"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조치원 문화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조치원 문화정원을 비롯해 조치원 아트센터 1927,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우수건축자산은 총 27곳으로 늘어났다. 세종시는 ‘제2차
박영신 대기자
2025.02.07 03:25
건설·건축
"주상복합 상가비율, 20%→10%로 낮춘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의 비거주 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규제 철폐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 완화 서울시는 5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박영신 대기자
2025.02.07 02:15
건설·건축
역세권, '고밀복합도시' 개발 허용…"K-도시 대변화 예고"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앞으로 국내 철도 역세권 개발이 대전환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확보된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박영신 대기자
2025.01.31 20:01
건설·건축
정부, "대형 공공공사, 공사비 높여준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대형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최대 3.3%포인트 상향하고 설계보상비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낙찰률 상향, 공사비 현실화 기대 기획재정부는 24
박영신 대기자
2025.01.25 17:48
건설·건축
"건축통계 정확도 높인다"...집계 방식 대폭 개선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계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선된 방식은 2024년 12월 통계부터 적용된다. ◆ '집계방식 개편'이 핵심 국토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월간 통
오명근 기자
2025.01.24 02:30
건설·건축
"2050년까지 '건축분야 탄소중립' 실현한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건축물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인증제도, 절차 간소화와
박영신
2025.01.03 00:32
건설·건축
"건축 안전설계 카르텔, 이번엔 혁파될까?"
[하우징포스트=뉴스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부터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면 검증 책임을 일원화하고, 건축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설계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지속돼온 '건축 구조설계분야 카
박영신
2025.01.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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