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17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회와 함께 건축산업 양극화 해소와 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대형사 중심 구조 고착과 중소업체 생태계 약화가 누적된 현실을 진단하고, 민간건축 지원과 기술·산업 융합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건축산업 구조개편 논의, 국회에서 첫 공론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한준호·염태영 의원과 공동으로 ‘건축산업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산업이 대표적 일자리 기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업·공공건축 중심 구조 속에서 중소업체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5개 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양극화 해소와 제도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포스터=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 “대형사업 중심 구조 고착”…중간 생태계 약화 지적
주제 발표는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을 주제로 진행됐다. 염 연구위원은 ▲대형사 중심 구조 고착 ▲지방 중소업체 경영난 지속 ▲중간 생태계 약화 ▲품질 저하 및 현장 안전사고 증가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건축 지원, 신기술 도입, 유관 산업 간 융합정책 등 현장 중심의 제도혁신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종합토론은 한양대 함인선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규제 개선 방향, 민간 건축 지원체계 보완 등 실질적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 “민생 중심 산업…현장 체감형 혁신 필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산업이지만, 양극화 심화와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 등 여러 지표에서 산업의 건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건축 제도혁신을 중심에 두고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산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건축산업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양극화 해소와 제도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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