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흰색 건물과 파란 지붕으로 상징되는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도시의 경관 자체를 자산으로 키우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된다.
대한민국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경관을 단순한 관리·규제 대상이 아닌 국토·도시·건축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자산으로 재정의했다. 정책 수단 역시 ‘규제’ 중심에서 ‘지원·유도’ 중심으로 전환해, 향후 5년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관정책 추진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리스 산토리니 전경. 일관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연·도시 경관을 자산화한 사례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지원·유도 중심 경관정책’의 참고 모델로 언급된다. (사진=Pixabay)
◆ ‘제도 정착기’ 지나 ‘체감·실행 단계’로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제1차 계획(2015~2019)이 경관 가치 정립과 제도 기반 구축에, 제2차 계획(2020~2024)이 경관 관리체계 정착에 중점을 뒀다면, 제3차 계획은 정책 실행력 강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관심의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성과가 축적됐음에도,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관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이번 계획 수립 배경으로 설명했다.
◆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책 수단 전환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경관정책의 접근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의 관리·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경관심의 절차 합리화 ▲경관계획 실행력 강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현행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진흥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우수한 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정부는 제1·2차 계획으로 구축된 경관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관리 중심에서 지원·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관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본격 추진
제3차 계획에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이 중점 추진과제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지방도시 등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자산과 건축 특성을 살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정 구역 단위로 일관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지역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관 관리 방식을 통해, 도시경관을 관광·문화·지역경제와 연계된 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경관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 전환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경관에 대한 정책적 인식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관을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사회적·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도시 경쟁력과 지역 활력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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