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일자리 있는 곳에 집도 있다’는 원칙 아래, 상생형 지역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터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적체를 완화하려는 직주근접형 주거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주거정책의 결합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장기간 적체돼 온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모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주거 문제와 분리돼 추진돼 온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접근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상생형 모델로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전경. 정부는 GGM 노동자를 대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직주근접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 미분양 아파트 활용한 직주근접 임대주택 공급
정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의 통근 부담과 주거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와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제공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으로, 노동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이나 공공주택 건설이 아닌 기존 주택 재고를 활용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역 내 미분양 해소 효과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지자체 역할 확대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한 점이다. 국토부는 이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해, 지역 여건과 입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근무지와 통근 거리, 주거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에 맞춰 공급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획일적인 기준 대신 지역 맞춤형 공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약 100호 우선 추진…확산 가능성도 검토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목표로 세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약 100여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제 입주 수요와 사업 성과에 따라 공급 물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모델이 노동자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민생형 정책 사례로 자리 잡을 경우, 향후 다른 상생형 지역일자리나 산업단지로의 확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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