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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건설시장 살리자"…19일 정부, '종합안정대책' 긴급 발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 및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지방 미분양 감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등 적용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박영신 대기자
2025.02.14 00:02
부동산
[박영신의 부동산 이슈 인사이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양날의 칼' 꺼낸 이유는?"
서울시가 강남·송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격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부
박영신 대기자
2025.02.12 23:45
부동산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강화’… "대학 캠퍼스로 찾아간다"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 대학 캠퍼스로 확대한다. 전세계약 피해 비율이 높은 20~30대 신입생을 위해 대학 오리엔테이션 특별 강연을 마련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법률·보증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유승찬 기자
2025.02.12 19:37
부동산
‘294만명 몰린 '무순위 청약' 광풍’…"대대적 제도 손질"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한 실거주 확인 절차도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박영신 대기자
2025.02.12 00:27
부동산
"임대차 신고, ‘단순 지연’ 과태료 대폭 내린다"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기존 100만 원이던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홍보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
문승용 기자
2025.02.11 21:45
부동산
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올해는 '재산세' 얼마나 낼까?"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최종 금액은 각 지방
박영신 대기자
2025.02.10 23:47
부동산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변경 합법화' 지원 가속"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전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준공 전 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서는 분양 계약자 10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80% 이상의 동의와 전용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만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임재인 기자
2025.02.09 23:30
건설·건축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한 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건설업계 부담 완화와 공공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철폐를 단행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발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건설산업규제철폐 태스크포스(T
문승용 기자
2025.02.09 21:57
건설·건축
"도심복합개발사업, 민간 참여 활짝 열었다"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도심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며, 도심 내 신속한 개발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리츠도 도심 개발 참여
오명근 기자
2025.02.08 11:50
건설·건축
세종시, "일제시대 정수장에 만든 문화공간, '첫 우수건축자산' 지정"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조치원 문화정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6일, 조치원 문화정원을 비롯해 조치원 아트센터 1927,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우수건축자산은 총 27곳으로 늘어났다. 세종시는 ‘제2차
박영신 대기자
2025.02.07 03:25
건설·건축
"주상복합 상가비율, 20%→10%로 낮춘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의 비거주 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규제 철폐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 완화 서울시는 5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박영신 대기자
2025.02.07 02:15
건설·건축
역세권, '고밀복합도시' 개발 허용…"K-도시 대변화 예고"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앞으로 국내 철도 역세권 개발이 대전환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확보된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박영신 대기자
2025.01.31 20:01
부동산
"100년 넘게 주인 없이 방치된 땅, 국유화 한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주인 없이 방치된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한다. 해당 토지는 전국적으로 '544㎢(63만 필지)'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의 188배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 약 2조2천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소유권 불분명으로 인해 도시개발 지
박영신 대기자
2025.01.29 16:24
건설·건축
정부, "대형 공공공사, 공사비 높여준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대형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최대 3.3%포인트 상향하고 설계보상비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낙찰률 상향, 공사비 현실화 기대 기획재정부는 24
박영신 대기자
2025.01.25 17:48
건설·건축
"건축통계 정확도 높인다"...집계 방식 대폭 개선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계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선된 방식은 2024년 12월 통계부터 적용된다. ◆ '집계방식 개편'이 핵심 국토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월간 통
오명근 기자
2025.01.24 02:30
기획/특집
"고령층 친화주택 넣으면, 용적률 올려준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주거 환경과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축·재건축 시 고령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됐다. ◆ 도심 '실버스테이' 활성화 기대 정부는 노
박영신 대기자
2025.01.24 02:30
부동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거주 2년→6년 연장"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한국에서 전세사기 '날벼락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이 조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6년으로 연장한다고
박영신 대기자
2025.01.24 00:19
부동산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잃는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취소 부지에서 후속 사업자 선정 시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를 입은 713명을 대상으로
박영신 대기자
2025.01.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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