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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농어촌에도 이제 내집마련 OK”…정부, 전국 140만 필지 규제 전환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 등도 농어촌에 ‘내 집 짓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림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의 공장 증설도 수월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귀촌·주말주택 수요뿐 아니라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오명근 기자
2025.06.24 19:33
부동산
"지역조합주택 문턱 낮춘다"...조합원 자격, 5년 만에 손질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5년 만에 완화한다. 조합원 충원 시 적용하던 자격 기준일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하고, 상속이나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조합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주
오명근 기자
2025.06.24 10:32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신도시 말고, 도심 재생"…방향 잘 잡은 '새정부 주택정책 전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하는 공급정책의 방향으로 ‘신도시 개발’이 아닌 ‘도심 재생’을 중심에 둔 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기존 방식 대신,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도시
박영신 대기자
2025.06.23 02:53
부동산
서울시, "아파트값 급등에 ‘부동산시장 감시체계’ 재정비"…실거래·금융에 심리까지 분석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시체계’ 재정비에 착수했다. 거래량·매물량에 더해 주택금융, 시장 심리, 거시경제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다. 이로써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시장안정 정책의 정교함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 실거래·거래량·매물까지…추적 범위
박영신 대기자
2025.06.22 23:53
건설·건축
"민간 아파트도 7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 적용"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민간이 짓는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다.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사업자가
박영신 대기자
2025.06.19 16:31
기획/특집
“신설 '기후에너지부', 나주가 최적지”…나주시의회, 유치전 본격 '시동'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해당 부처의 나주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기관이 밀집한 나주야말로 기후에너지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라는 주장이다. ◆ 정례회서 유치 촉구 건의안 의결…공식 행보 시작 나주시의회(의장
박영신 대기자
2025.06.18 00:00
건설·건축
"설계·감리 입찰 대폭 간소화...기술력 중심 심사로 개선"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설계·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제도를 전면 손본다. 그동안 과도한 서류 제출로 부담을 겪어온 중소업체들의 숨통을 트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정당하게 수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8일부터 적격심사제의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20일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
문승용 기자
2025.06.17 18:37
부동산
“서울 부동산시장 엄중”…새 정부 첫 부동산 경고 메시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자칫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박영신 대기자
2025.06.12 19:11
건설·건축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 산불 피해마을 도시재생 본격화"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상북도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한다. 이들 지역은 재난형 도시재생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국 두 번째 사례로, 향후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과 함께 국비 8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주거와 기반시설 복구
박영신 대기자
2025.06.12 08:13
부동산
'지자체 그림자 규제'에 칼 빼든 이재명 정부…"인허가 시스템 손질"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과 절차 충돌로 인한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에 나섰다.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투자 촉진과 금융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
오명근 기자
2025.06.11 11:30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尹 정부 ‘든든전세’, 지방 외면…‘지역 맞춤형’ 해법 찾아야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전세임대형 공공주택 실험이 지역별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든든전세'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수요를 확인했지만, 지방에서는 외면 속에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주택 유형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초기
박영신 대기자
2025.06.11 10:31
건설·건축
경기도, "귀어·귀촌에 188억 투자…창업·정착 지원 대폭 확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경기도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두 188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창업·주택자금 지원,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금 확대, 귀어체험 교육 및 주거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어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이다. ◆ 귀어 창업·주택
문승용 기자
2025.06.10 07:56
부동산
"강남·송파권 재건축단지 14곳…‘토지거래허가 규제’ 1년 연장"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강남·송파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추가 지정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 연장이 이뤄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1.43㎢ 면적을 오는 20
문승용 기자
2025.06.06 11:20
건설·건축
"경로당·복지관·청소년센터까지…올해 공공건축 261동 그린리모델링"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건축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핵심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2025년 지원 대상지로 총 261개 공공건축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경로당·보건소 외에 장애인·아동복지관, 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용도의 공공시설로 대상을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2025.06.04 10:54
부동산
[박영신 대기자 이슈 인사이트]'실용주의 부동산정책’ 띄운 '이재명 정부'…‘공급·교통’에 방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도시·주택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주거정책은 실용주의 노선을 바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주택공급 확대 ▲도시교통망 개선 ▲정비사
박영신 대기자
2025.06.04 07:40
부동산
“‘아파트 공급’만 외치고 ‘도시·주택 정책’은 빠졌다”…대선 부동산 공약 분석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공약은 ‘아파트 공급 확대’에만 집중됐다. 도시의 미래와 주거 구조 전환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일 내놓은 '대선 공약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후보들은 모두 공급 물량 확대를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민·청년 주거 안정이
박영신 대기자
2025.05.29 07:59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K-도시·주택 대혁신 대선공약 제언 시리즈』 7부.끝] “이제는 ‘국가전략형 주택정책’ 시대로 전환하자”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한민국의 도시와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정권마다 흔들리는 단기 처방에 머물러 왔다. 이제는 도시와 주거를 ‘국가전략’의 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K-도시 대혁신’은 더 이상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되며, 실행을 담보할 ‘입법’과 ‘중장기 국가비전’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박영신 대기자
2025.05.27 01:31
부동산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정보, 직접 확인 가능해진다”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사고 이력, 주택 보유 수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문승용 기자
2025.05.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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