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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정보…"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지자체에 신고되어 수리되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 보증 가입 정보를 자동 발송하는 제도를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문승용 기자
2025.05.08 18:44
부동산
[단독]‘월세 1만원’·‘무보증 임대’…"청년 모시기 ‘주거 실험’ 후끈"
지자체별 청년주택 차별화 주요 사례(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 정부들의 ‘차별화 경쟁’이 뜨겁다. 서울 동작구, 전남 나주시, 화순군 등은 파격적인 조건의 임대주택을 앞다퉈 내놓으며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를 위한 주거 실험에 나섰다. ‘월세 1만원’, ‘
박영신 대기자
2025.05.08 07:59
부동산
“13만 가구 빈집, 방치 않겠다”…국가·지자체·소유자 공동관리 전환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방치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비·활용 체계 마련에 나섰다. 1일 발표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대책이다. 그동안 시군
박영신 대기자
2025.05.02 00:19
건설·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SOC 예산 30조 편성”…건설업계, 민주당에 정책 제안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한건설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 제안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안태준 의원이 참석했으며, 업계를 대표해 현대건설·대우건설·디엘이앤씨·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
박영신 대기자
2025.04.30 09:07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서울 주택임대시장, '월세 급증, 전세 급감'...왜 이러나"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23만3,958건 중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관련
박영신 대기자
2025.04.29 08:12
부동산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도 필수'…30일 이내 안 하면 벌금"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달 31일로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6월 1일부터
오명근 기자
2025.04.28 23:41
기획/특집
[이재명 기후·에너지 공약 집중 분석] "전국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주택·도시 패러다임 뒤바꿀 ‘에너지 대개편’"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해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전력망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산형 도시구조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에너지
박영신 대기자
2025.04.25 07:41
기획/특집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 "LH 개인정보 관리, 왜 이러나"…임대주택 신청자 1,100여 명 정보 유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신청자 1,1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건,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파일을 실수로 올리고, 뒤늦게 삭제하고, 늦장 통보로 마무리하는 대응 방식도 여전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박영신 대기자
2025.04.24 21:28
기획/특집
"한국 국민 씀씀이, OECD 최하위권 추락"…고령층 늘고,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한국 국민들의 씀씀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생활비를 줄이려는 개인 탓만은 아니다. 고령화, 집에 묶인 자산, 일자리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며 한국의 소비력이 주요국 중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에
임재인 기자
2025.04.23 23:21
건설·건축
"정부 지원 '생태관광지역', 해안권에서 '내륙권'으로 확대한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 지원 '생태관광지역', 해안권에서 '내륙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는 '생태관광 연계 맞춤형 균형개발사업'이 내륙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해안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1차 실증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달 중에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곳의 내륙권 및 일반
박영신 대기자
2025.04.23 19:44
부동산
도심융합특구, ‘지방판 테크노밸리’ 만든다…10년 로드맵 착수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대도시 중심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10년 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광역도심 내 고밀 복합공간 조성, 범부처 기업지원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며, 총 16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이 2026년 9월까지 진행된
문승용 기자
2025.04.22 10:29
건설·건축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조선 왕실의 정신 '종묘', 5년만에 다시 열린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전통 건축의 미학을 상징하는 종묘 정전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문을 열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제례의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건축물은 전통기법으로 새 단장을 마치며, 다시금 한국 문화유산의 중심 무대로 복귀했다.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칠하던 장인의
박영신 대기자
2025.04.21 08:40
건설·건축
탄소중립건축인증협의회(ZCBC), "심의 역량 키우며 '건축인증 확산' 속도 낸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건축물의 탄소중립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협의체가 심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관련 분야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건축인증협의회(ZCBC,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 Council)는 지난 15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KR
박영신 대기자
2025.04.19 19:48
건설·건축
"재개발·재건축 ‘첫 단추’...더 쉽게 풀어준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착수 기준을 완화하고 진단 기준을 현실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에서는 주민 불편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진단 항목을 조정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보다 수월하게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
박영신 대기자
2025.04.17 19:14
부동산
[박영신 대기자의 이슈 인사이트]“대선 시계 빨라지자…부동산정책 프레임도 속도전”...민주·국힘, 정책 방향 분석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부동산 정책 프레임도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는 공통적인 반면, 주택시장 현황 인식과 접근 전략은 뚜렷이 다르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설·주택산업에는 장기 불황·침체 지속을
박영신 대기자
2025.04.16 09:36
부동산
“시행사는 '전체 가구 기준 학교부담금' 내야”…헌재, 학교용지법 ‘합헌’ 결정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신규 가구 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행사들이 제기한 형평성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2
박영신 대기자
2025.04.15 01:40
부동산
"1주택자 세금 부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완화된다”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올해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특례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1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
박영신 대기자
2025.04.14 18:36
부동산
“거주·생계 함께해야 1세대”…대법 첫 분양기준 판결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아파트 분양 자격을 결정하는 '1세대'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다. 주거와 생계를 실질적으로 함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라는 이유만으로는 분양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 정비사업 ‘1세대’ 개념
박영신 대기자
2025.04.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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