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20일 합동 주택공급TF(태스크포스)현판식을 열고,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서울·수도권 전역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태릉CC·캠프킴·성균관대 야구장 등 전(前)정부 시기 추진되지 못한 보류지역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당정은 9·7 대책 후속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서울 용산 갈월동 HJ중공업 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부·LH 합동 주택공급TF 및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서울·수도권 전역 재점검…“보류지역도 다시 살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서울 용산 갈월동 HJ중공업 사옥에서 합동 주택공급TF 및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정부 시기 추진했으나 중단된 지역을 포함해 서울·수도권 전역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태릉CC, 캠프킴(서울 용산 미군반환부지), 성대 야구장 유휴부지 등은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점검 과정에서 다시 논의된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발표돼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준비된 대책만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정부가 서울·수도권 전역의 공급 후보지를 재점검하며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공급조직 강화…주택공급본부 신설 추진
국토부는 기존 주택토지실 외에 실장급의 '주택공급본부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공급 정상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공급 절벽과 인허가 지연 논란을 고려하면 전담 조직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부는 새 조직이 후보지 발굴, 사업계획 검토, 인허가 지원까지 공급 전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연내 직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차관과 LH 사장 공석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말 이후 공급대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결정 구조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제안, 18건 “80~90% 긍정 검토”…정책 엇박자 해소
최근 불거진 국토부와 서울시 간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18개 제안을 받았고 이 중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안에는 공급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조정, 공공정비사업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국토부는 재원·행정 절차 등 논의가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양 기관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일각의 갈등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다시 만나 실무 조율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이 향후 연내 공급대책 완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 당정 “9·7 대책 후속입법 시급”…'토허제 권한 확대'도 연내 논의
같은 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의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급정책이다. 당정은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현행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논의했다.
김윤덕 장관은 “9·7 대책의 공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며 “필요한 입법은 야당과도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특정 정당의 이해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체감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연말까지 매주 현안 중심의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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