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 거래세 완화 등 굵직한 부동산 개혁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선언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를 내놓으며 향후 부동산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수락연설에서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치권의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과 국민 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를 제시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가 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 등 부동산 개혁 구상을 밝히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보유세 정상화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래세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을 제안하며 정치·행정 개혁 의제도 함께 내놓았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팬덤 정치가 아닌 큰 가치와 큰 비전, 큰 책임을 갖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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