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자가보유율과 평균 거주기간이 늘고 주거이동률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주거안정성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에서는 자가점유율이 하락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증가해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거면적과 주거복지 관련 지표가 정체된 점은 향후 정책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자가 비중·거주기간·이동률 등 ‘핵심 안정 지표’, 개선
이번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가 중심의 안정 흐름이 전국적으로 강화된 점이다. 자가보유율은 60.7%에서 61.4%로 상승했다. 실거주를 의미하는 자가점유율 역시 58.4%로 높아졌다. 도지역 69.4%, 광역시 등 63.5%, 수도권 55.6% 등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평균 거주기간은 8.0년에서 8.4년으로 늘어나, 가구가 주택에 머무르는 기간이 더 길어졌다. 2년 이내 이사한 가구 비율을 뜻하는 '주거이동률'은 32.2%에서 30.3%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를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와 실거주 정착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다.
이사 이유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시설·설비 상향(47.2%), 직주근접(30.6%), 교통 편리성(25.5%) 등 생활 편익 중심의 이유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비자발적 이사 사유로는 계약 만기(18.1%), 집값 부담(8.3%), 재개발·재건축(3.7%) 순이었다. 여기에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지표까지 소폭 상승해, 거주 안정성의 체감 수준까지 개선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 청년·신혼의 주거수준 악화…세대별 격차 ‘더 넓어져’
전체 가구의 안정 흐름과 달리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지표가 동시에 '악화'됐다. 청년 자가점유율은 14.6%에서 12.2%로 2.4%p 하락했다. 신혼부부도 46.4%에서 43.9%로 감소했다. 이는 가구 형성 초기 단계에서 내 집 마련 진입이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지표다.
청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2%로 전체 평균(3.8%)의 두 배를 넘었다. 고시원·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처 비율도 5.3%로 전체(2.2%) 대비 월등히 높았다. 전년 대비 1인당 주거면적은 31.1㎡로 줄어, 청년층 주거의 구조적 제약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신혼부부도 자가점유율이 줄었고 1인당 주거면적은 27.4㎡로 감소했다. 주거수준은 일반가구보다 좁은 편이다. 하지만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아 최저주거 미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전문가들은 “청년·신혼 지표 악화는 소득 정체, 임차시장 부담, 취득자금 대출규제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배) (자료=국토부)
◆ 주거복지 기준선은 정체…면적·최저주거·부담 지표 개선 더뎌
주거복지와 관련된 핵심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3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가구당 주거면적은 68.1㎡로 줄었다. 이는 인구·가구 변화와 별개로 실제 주거면적 확장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8%로 0.2%p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소형 주택 비중이 높고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5.8%로 변동이 없었다.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 6.3배로 동일했지만 수도권은 8.7배로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높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거복지 기준선이 정체돼 계층별·지역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 정책수요는 ‘자가 취득’에서 ‘임차 안정’ 중심으로 이동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38.2%였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32.0%), 전세자금 대출(27.8%), 월세보조금(12.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세가구만 보면 전세대출 필요 응답은 43.3%까지 올라, 정책수요가 기존의 ‘내 집 마련 중심’에서 ‘전월세 안정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관측된다.
고령층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수요가 20.6%로 높았다. 이는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책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해 취약계층 응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택개발업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전체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주거복지 기준선이 정체되고, 세대별 격차가 심화되는 이중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정책 방향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와 지역 간 부담 격차 완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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