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여당·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종합대책을 사실상 마련하고, 발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조율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됐지만,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인식 아래 정책 신뢰성과 실행력을 함께 고려한 조율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 “공급대책 마련…지자체 협의는 마무리 단계”
정부·여당은 2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방안은 큰 틀에서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상당 부분 진행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지역별 사업 추진 일정과 행정 절차가 포함돼 있는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합의 여부가 정책 발표 시점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일부 남아 있는 협의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발표 시점은 ‘내년 1월’…연말 목표서 조정
주택 공급 종합대책의 발표 시점은 연말에서 내년 1월로 조정되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월 중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주택 공급 문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준비 상황에 따라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시기 조정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정책 신뢰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정부와 여당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종합대책을 사실상 마련하고, 발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조율 중인 가운데 시장은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물량 제시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단기 과열은 진정…상승 압력은 여전”
당정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 누적된 공급 부족과 유동성 유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시장에 대해 낙관적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 발표 시점과 내용 역시 시장 반응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공급계획 속도감 있게 구체화…수요 관리도 병행”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다.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수요 측면의 관리가 병행돼야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RE100 산단·철강·석유화학 구조개편도 논의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 외에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철강·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당정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철강 산업의 경우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 3개 산단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안을 심의한 뒤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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