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전국 빈집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집배원이 직접 '추정 빈집'을 방문해 확인하는 ‘빈집확인등기’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추정 빈집'의 절반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가 반복된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식이 조사 효율성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적은 주택을 ‘추정 빈집’으로 분류한 뒤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조사 결과, '추정 빈집'의 '실제 빈집 판정 비율'은 평균 51% 수준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절반 가까이는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사 인력과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절차도.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집배원이 배달·현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하고, 이후 부동산원이 실제 빈집 여부와 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새롭게 도입되는 빈집확인등기 방식은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방문해 외관·거주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뒤 회신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회신 결과 실제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한해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투입해 현장조사·등급 판정(활용·관리·정비)을 진행함으로써 조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579가구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어 2026년 빈집실태조사를 수행하는 4~5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 판정률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빈집확인등기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할지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지역의 한 빈집이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로 재탄생한 모습. 정부는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통해 농촌·어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정비·관리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우편서비스와 전입세대 정보 연계를 통해 전국 빈집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촌·어촌 빈집 정비의 실효성 확보에는 기초 조사 정확도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3,330개 우체국과 4만3천여 명의 직원이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이 추진한 ‘무안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개보수가 완료된 빈집의 모습. 지역 내 방치된 주택을 생활형 주거로 재생한 사례로, 정부는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비·활용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무안군 제공)
빈집 문제는 도시와 농어촌을 막론하고 ▲슬럼화 ▲불법 침입 ▲안전사고 ▲지역 활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태조사 → 정비 → 활용으로 이어지는 빈집 관리체계의 정교화와 속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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