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4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의결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4,000가구를 넘어서며 하반기 들어 매입 절차가 뚜렷하게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11월 765건 가결…누적 3만5,246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19일,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안건 1,624건을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765건이 가결됐으며 신규 신청이 701건, 이의신청 인용이 64건으로 집계됐다.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539건이다.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적용제외는 166건이며, 이의신청 기각은 154건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누적 3만5,246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1,076건이며, 주거·금융·법률 분야를 합산한 지원 건수는 5만1,534건이다. 이 가운데 청년층(40세 미만) 비중이 75.82%로 가장 높았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11월 25일 기준). 사전 협의 1만8,995건 중 매입 가능 1만2,494건, 주택매입 요청 1만951건이며, 실제 매입은 4,042건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가 포함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피해주택 매입 4,042가구…하반기 월평균 595가구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LH의 매입 실적은 지난달 25일 기준 4,042가구다. 하반기 월평균 매입은 595가구로 상반기 월평균 162가구보다 크게 증가했다.
사전협의는 1만8,995건, 주택매입 요청은 1만2,494건이며 매입 가능 주택은 1만951건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를 격주로 운영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경·공매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도 협의를 이어가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 법률·경매·주거지원 등 다층적 보호대책 시행
피해자 지원은 법률, 금융, 주거 지원으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경·공매 대행 3,628건, 조세채권 안분 5,647건,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4,206건, 공공임대 전환 9,801건, 긴급주거 지원 886건, 법률지원 1,184건이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 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받은 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