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상설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판식 직후 “이르면 1월 중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판식 현장서 ‘추가 공급’ 시점 공식화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추가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달 중순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가 공급대책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을 지목하기보다는 서울·수도권 전반을 대상으로 신규 공급 후보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가능한 요소요소에 양질의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이 가장 아쉽다”…유휴부지·노후청사 중심 검토
서울 지역 공급과 관련해 김 장관은 “주택 문제가 예민한 사안이지만, 특히 서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서울의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외곽 택지 개발보다는 '도심 가용 자원'을 활용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공급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계속 점검하며 단계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 공공 주도 기조 유지…민간은 인허가·속도 역할
민간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활성화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방향”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이 인허가 지원과 사업 속도 개선 등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 주도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민간 참여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주택공급추진본부,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

이날 현판식을 통해 공식 가동에 들어간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상설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공공택지, 도심 공급,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정책 기획부터 실행·관리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공급본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인천도시공사(iH) 등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현장 집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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