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정부가 지방 회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 재편 정책을 공식 실행 단계로 끌어올렸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직·주·락(職·住·樂)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지방 대도시 도심을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확정·고시하고, 5대 광역시 도심을 시작으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현황.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돼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지역 혁신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선도 지역을 출발점으로,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 ‘지방 회생’ 국가 과제, 첫 종합계획으로 구체화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쏠림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재편 전략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국가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져 있던 도심 개발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고, 향후 10년간 일관되게 추진할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산업 구조와 주거 환경을 동시에 바꾸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 옛 경북도청 부지와 경북대 일대를 중심으로 산업혁신거점·인재육성거점·창업허브거점이 연계 조성된다. 대구 도심에 산업·주거·교육 기능을 집적해 ‘직·주·락’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자료: 대구시)

◆ 5대 광역시 도심부터…‘직·주·락’ 구조 실험
정책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 도심에서 먼저 추진된다.
이들 지역에는 일자리 공간, 주거시설, 문화·여가 인프라를 보행권 안에 집약하는 방식의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된다. 출퇴근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 없는 도시 구조를 만들고, 도심 안에서 일하고, 살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혁신 기업이 선호하는 정주·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시설 ▲기업 지원기관 ▲창업·성장 단계별 지원 공간을 특구 내에 집적하고, 특화학교·병원·도서관·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 ‘지방에서도 충분히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조감도. 정부는 부산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지정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지방 대도시 도심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부산도시공사)

◆ 청년·기업 겨냥…정주·일자리 기능 동시 강화
이번 계획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선행 지역에서 성과 모델을 만든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구조로, 지방 대도시 전반의 도심 재편을 염두에 둔 정책 설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심융합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과의 중첩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지방정부 역시 세제·부담금 감면과 공유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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