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LH 개혁을 장관 직할 체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LH 개혁의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행보는 9·7대책 이후 LH의 조직·사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국토부 주도 개혁 시그널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 LH 개혁위 논의 점검…공공성 회복 기조 강조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LH 개혁위원회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LH 개혁위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공급체계 개편과 LH 직접시행 확대방안 등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해왔다.
김 장관은 “LH 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H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LH 개혁이 ‘성과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국토부의 새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수도권 중심 벗어나야…지역균형·도심공급 역할 재정립
김 장관은 “도심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건설만큼 LH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LH의 역할을 기존 수도권 중심의 공급자형 개발기관에서 지역균형형 공공디벨로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LH가 그간 수도권 개발을 통해 주택난 해소에 기여해왔지만, 이제는 5극3특 실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5극3특’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등 5대 권역과 산업·관광·물류 등 3대 특화축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국토정책 구상이다.
이에 따라 LH 개혁의 주요 방향은 ▲도심 내 소규모 공급 확대 ▲지역거점형 공공택지 조성 ▲균형성장형 주거복합사업 ▲신산업단지 연계형 개발 등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 연말 개혁안 확정…LH 공공성 회복 시험대
국토부는 연말까지 개혁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과 조직개편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개혁위원회는 ▲조직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재무관리 개선 ▲지역균형·도심공급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논점으로 다루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것은 개혁의 상징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LH 개혁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장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공공성 중심 개혁을 국토부·LH·개혁위의 협력체계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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