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감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감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제’가 본격 가동됐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첫 실행 단계로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 감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 ‘사람’을 인증하는 감리제…제도 중심 전환
국가인증 감리제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체를 국가가 검증·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감리는 용역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책임이 분산되고, 형식적 관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리 인력의 기술력과 윤리성, 사고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 인력이 측량 장비를 활용해 공정과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감리 인력을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제’를 본격 가동하고, 우수건설기술인을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하우징포스트 자료사진)

◆ 최근 3년 성과·사고 이력까지 함께 검증
이번에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은 최근 3년간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한 기술인 가운데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인력이다. 서류를 접수한 440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75명이 선정됐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기술 점수뿐 아니라 업무정지·형사처벌 여부, 벌점, 무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기술인이 제출한 대표 프로젝트가 공식 경력과 일치하는지도 검증했다. 면접평가에서는 1인당 40분 이상 심층 면접을 진행해 전문지식의 깊이와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역량 등 감리자로서의 소양을 평가했다.

◆ 내년부터 LH 공공주택 현장에 우선 배치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증서가 수여되며,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특히 이들은 내년부터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된다. 단순 포상 성격이 아니라 실제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선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감리 책임성 강화로 안전·품질 개선 기대”
국토부는 국가인증 감리제를 통해 고난이도 공사의 안전 확보와 공공주택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기술력과 윤리성,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감리를 엄정하게 선발했다”며 “우수 감리가 현장에 배치되면 보다 면밀한 기술 검토와 철저한 현장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외에도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선정 분야를 확대하고,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인원도 단계적으로 4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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