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자신 관련 주요 현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국민 1인당 순자산 2억5,0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자산 총량 기준으로는 일본을 앞섰고,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순자산 증가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대한 체감은 여전히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량보다 구조, 수치보다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과제를 풀어야 ‘온 국민이 잘 살고 있다’는 체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 자산 늘었지만 절반은 ‘집값’…91%는 수도권 몫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18만5,000달러(환산 약 2억5,226만원)이며, 일본(18만 달러·약 2억4,534만원)을 3년 연속 앞질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1경3,06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이 50.9%, 주택 외 부동산이 23.7%를 차지해, 전체의 74.6%가 부동산 중심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 증가분의 90.6%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은 6.4%, 경기도 5.4%, 인천은 4.6% 각각 상승한 반면, 광주(-1.2%)와 세종(-0.5%) 등 일부 지방은 오히려 하락했다.
세계 주요국 국민 1인당 순자산 현황.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금융자산도 증가…‘평가이익 주도형’ 성장
순금융자산은 1,620조원으로, 전년보다 582조원(56%)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65조원은 거래 외 요인인 환율 상승과 해외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평가차익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가 결합하면서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자산 축적이라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국부 2.4경 시대’…삶의 질 체감은 여전히 정체
국민 전체가 보유한 순자산, 즉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2,557조원)의 9.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한국 경제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소득보다 9배 넘는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자산의 외형이 커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함께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정 자산과 지역에 편중된 구조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민 다수의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자산구조의 쏠림…체감과의 괴리 여전
현재의 자산 구조는 '부동산 편중, 수도권 집중, 일시적 환산 차익'이라는 ‘3중 편향’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 자산이 순자산 증가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지방과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자산 중심의 균형적 구조'를 갖춘 반면, 한국은 여전히 ‘좋은 집 한 채’가 자산의 운명을 좌우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집 한 채에 기대는 자산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자산 축적의 방식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얼마나 많으냐’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본질
자산 총량의 증가 자체는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그 자산이 어디에 집중돼 있으며, 국민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별개의 문제다.
분석에 따르면, 자산의 분포와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1인당 2억5,000만원 시대’라는 수치 성과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체감 없는 통계'로 남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이제는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 평균보다 체감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량을 넘어서 ‘분배의 구조’를 바로잡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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