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62조5,000억원, 사상 최대 규모지만 방향은 과거와 다르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공공분양 물량은 줄였다.
이는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범도시, 탄소중립 산업단지 등 미래도시 프로젝트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 예산은 주택 정책의 기조 전환과 미래 투자의 출발점으로 읽힌다.

◆공공임대 확대…공공주거 공급방식 전환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 대비 70.9% 줄었다. 반면 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2조9,492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2.8배 확대됐다.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예산이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급증해(약 20배), 신축 다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전략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2026년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도 재편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14조572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줄지만, 월세지원·주거급여는 확대된다. '대출 중심의 수요 지원'에서 '임대·현금성 복지로 기조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공공분양을 줄이는 쪽으로 짜여졌다. 사진은 LH가 지난달 11일 경기도 구리 갈매·남양주 진접에서 공급한 2,35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사진=LH)

◆SOC 재편…철도에 힘, 도로는 감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총 20조8,110억원. 이 중 철도는 8조8,411억원으로 올해 대비 26.3% 늘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도로는 6조2,525억원으로 13.1% 감액됐다. GTX 등 광역철도와 노후 철도시설 개선에 자원이 재배분되면서, SOC 투자의 축이 철도 중심으로 이동한다.
국토부는 비효율 사업을 정리해 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역점 분야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가덕도신공항 등)은 정상화 방안 마련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했다.

◆ AI 시범도시·탄소중립 산단…미래도시 개발
내년 예산에는 AI 시범도시(40억원)와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도시 프로젝트가 새롭게 포함됐다. 빈집 철거, 철도 지하화, 초연결 지능도시, 초고속 하이퍼튜브 R&D 등도 함께 담기며, 단기 분양 물량보다 도시·산업 구조 전환을 겨냥한 중장기 투자 성격이 짙다.
다만 공공분양 축소는 청약 대기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는 속도와 물량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지역·품질·관리 표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균질한 주거 서비스’라는 목표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매입 기준의 정교화, 하자·관리 성능 기준, 입지별 수요 정합성 점검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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