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대통령실이 10·15 대책을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과열 제동’ 조치로 규정하고, 공급확대와 지방우대 전략 등을 포함한 후속 안정대책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주택시장 안정의 기반을 균형발전에서 찾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공급·수요·입지 분산을 결합한 종합 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 10·15 대책은 “급등세 제동”…대통령 발언 취지는 균형발전
7일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최근 부동산 메시지의 방향을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0·15 대책에 대해 “수도권 가격 급등 흐름에 제동을 건 조치였다”고 밝히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기 대응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장기적 균형발전이 근본 해법이라는 취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 공급확대·수요조정·지방우대 전략 병행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과열을 진정시킨 뒤 후속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동”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해 매주 현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 요인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시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와 지방 우대 정책을 함께 추진해 수도권 쏠림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고환율·대외투자 부담 대응 과제도 병행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고환율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국내 성장 회복과 금리 차 축소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 해외이익의 국내 환류 유도·해외 개인투자 위험 점검·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관리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시사점: ‘제동 → 공급·분산’ 단계 전환
대통령실의 이날 설명은 10·15 대책을 시장 과열 진정 조치로 규정하고, 공급확대·지방우대·수요조정의 3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정책 방향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공개될 정책 패키지가 수도권 중심 시장 구조와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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