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연말까지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계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사진=국회 중계화면 캡처)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행력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 서울·수도권 공급 ‘총동원체제’ 본격 가동
김 장관은 “서울 대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공급도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에 예비 물량을 확보하는 총동원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주택공급 관련 보고를 주 2회 직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청사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단축…공공·민간 병행”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전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적 행정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와 대립이 아니라 협력해야 도심권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추진 중인 ‘민관동행사업’ 및 ‘공공부지 상생개발모델’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서울 도심의 복합부지와 노후 공공자산을 활용한 도심형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 10·15대책 통계 논란 “절차상 문제 없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10·15 부동산대책의 통계 반영 시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였기 때문에 현행법상 사용할 수 없는 자료였다”며 “공식 절차에 따라 가장 최근 공표 통계인 8월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최소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실행력 강화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관건"
주택관련 전문가들은 국토부장관의 이번 국회 발언에 대해 “정책 실행체계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한국주택정책학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공급정책을 서울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며 “도심 신규택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공공부지 활용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내년 상반기 공급확대를 시장에서 본격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의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다”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급 지연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공공부지 활용계획 확정 ▲인허가 지원센터 가동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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