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상봉역 인근은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용마산역 인근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일대 등 3곳 총 2,148가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들은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공공 주도형 정비 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민간 정비가 지연되는 지역에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상봉역·용마산역 일대는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거·생활 인프라 복합 공급이 추진된다. 사업은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전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 중 26곳, 약 4만 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연내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규정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포함해 총 4만 8,000가구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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