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든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성 검증을 전면 확대하고, 동의율 완화와 자금 지원을 병행해 노후 주거지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풍납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선도사업지 조감도. (사진=SH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모아주택 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추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 단계로, 사업성 검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하고,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모아든든자금’을 통해 총사업비의 70%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며,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사업성 검증 전면 확대…주민 동의율 30%→20% 완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9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모든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검증 전면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서울 전역의 모아주택이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성 검토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30%에서 20%로 완화됐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SH는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종합 검토해 사업성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이 사업성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모아든든자금’ 도입…총사업비 70%까지 저금리 융자
SH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하나은행이 체결한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협약을 기반으로 모아주택 전용 금융상품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이 상품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 개선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SH는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정식 출시해 모아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도입…공공이 직접 계획 주도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 뒤 SH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이 도입된다.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정교화함으로써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가격 기준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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