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11월 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사진은 사진 설명 서울 아파트 밀집 단지 전경. (사진=하우징포스트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감독기구’ 설립에 본격 착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추진단’이 내달 초 출범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감독기구 신설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합동기구로, 본격적인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 공백기를 메우는 준(準)감독기구 역할을 맡는다.
◆ 총리실 주도…범정부 협업체계 가동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11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며 ▲입법 지원 ▲불법행위 대응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총리실은 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마무리 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즉시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 수사조직 포함한 감독기구 설계…입법 논의 본격화
감독기구에는 불법거래 조사·수사권을 갖춘 전담조직이 포함될 예정으로, 향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전세사기, 가격띄우기 등 주요 사회 이슈는 직접 조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직 형태는 ‘국무조정실 산하 본부형’ 유력
정부는 감독기구를 별도 행정기관보다는 국무조정실 산하 본부형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독립형 기관보다는 신속하게 설치 가능한 본부급 조직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총리실 내 2급 단장급 본부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의 후속 조치로, 총리실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진단이 조속히 출범해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시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기구 구성 세부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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