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주택공급 목표 인포그래픽.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천 가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자료=서울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보조를 맞춰 주택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세입자 지원을 강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인허가 과정을 정밀하게 개편한다.
시는 사업 절차를 줄이고 행정 조율을 강화해 기존 18.5년 걸리던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2년으로 단축, 최대 6.5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이 구역 지정~조합 설립까지의 속도를 높였던 데 이어, 이번에는 인허가 절차 전반을 손보는 후속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급 목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천 가구를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 대기 물량과 모아주택, 리모델링까지 더하면 최대 39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전체 공급량의 63.8%인 19만8천 가구를 한강벨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해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다.

서울시가 29일 공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인포그래픽. 2031년까지 총 19만8천 가구를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집중 착공해 집값 안정 효과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세부 전략은 세 갈래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세입자 자격조회·추정분담금 검증 등 중복 절차를 줄인다. 둘째,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직접 조율해 사업 지연을 막는다. 내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검증도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가 병행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셋째,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세입자도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이 부담한 비용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행정 권한도 강화된다. 정비구역 면적, 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현장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조합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공급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조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라며 “강남 3구를 비롯해 주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시장 안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9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세부 과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 단계별로 총 3단계 8개 과제를 발굴해 절차 간소화와 갈등 예방을 추진한다. (자료=서울시)

그러나 주택개발업계는 공급 확대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은 행정 절차 외에도 조합 내 갈등, 금융 여건, 경기 변동 등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벨트와 같은 인기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집중될 경우 기대 심리로 인해 오히려 단기 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서울시가 제시한 31만 가구 목표는 ‘착공’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입주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비중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공급 확대 효과가 특정 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균형 있는 공급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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