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무료 컨설팅·실무편람 제공과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속도전’이 동시에 가동된다. 국토부가 주민 대상 무료 컨설팅과 실무편람을 현장에 투입한 데 이어,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부, 주민 맞춤형 컨설팅 확대
국토부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무료 컨설팅을 신청받는다. 건축 설계안과 사업성 검토를 제공하고, 한국부동산원 누리집과 QR코드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를 발간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시공사 계약, 분쟁 사례, 청산까지 전 과정을 한 권에 정리했다. 주민과 조합이 절차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신통 시즌2’로 행정절차 단축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현재 평균 13년에서 10년 안팎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 40개에 달하는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청별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고, 조합·시공사 간 갈등에도 중재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 ‘구청의 시간’ 해소·성과 확장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성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12곳에서 36곳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청 단계에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구청의 시간’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
시즌2에는 처리기한제를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사유 없는 지연 때 패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담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평균 18년6개월에서 13년으로 줄였으며, 이번에는 10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성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속도전에 나선 것은 공급 확대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속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금융 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사업성이 담보되고 실제 착공·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토부는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울시는 추석 연휴 전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단축되는 동시에, 주택시장에 공급 기대감이 조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주민 동의와 조합 갈등 해소, 금융·사업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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