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며 안정적 주택공급 체계 확립 의지를 밝혔다.
특히 택지매각 수익 감소로 교차보전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재정·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LH가 단순한 택지공급기관을 넘어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시장 변동과 무관한 공급체계 확립”
이한준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무적 부담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LH의 역할 변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로 풀이된다. LH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자로서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 “교차보전 구조 유지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이 사장은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택지매각 수익 축소로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LH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조직·인력에 대한 체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품질 공공주택·탈현장 공법 확대”
이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와 분양 간 외관 차별을 없애고,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전면 적용하며, 2032년까지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등 탈현장 시공 공법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제시했다.

◆ 공공 디벨로퍼 전환 분기점
이번 발언은 LH가 단순한 토지조성 기관에서 벗어나 공공 디벨로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과 인력 보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이 담겼다.
LH가 제시한 6만 가국 직접시행 로드맵이 향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기조와 맞물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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