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기는 폭탄돌리기”라며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세계 1위 수준”이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세조작과 허위정보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투기 구조, 반드시 바꿔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 수준으로 과대평가돼 있다”며 “이런 상황은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과 같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 전체가 투자 판단의 기준을 바꾸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AI 시세조작·허위정보 단속 지시
이 대통령은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시장교란 행위로, 관계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허위정보와 왜곡된 조작이 확산되면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금융위에 정책대응 주문
이 대통령은 “정보왜곡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런 시장교란은 나라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개발업계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반등과 온라인 시세 왜곡 현상에 대한 직접 경고로 풀이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시세산출, 허위 매물 정보, 과장 광고 등 시장 교란 요소를 정부가 적극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추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정보교란 차단과 시장 정상화’를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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