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포·성동·분당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정부가 오는 15일 전후로 ‘수도권 부동산 규제 패키지’ 발표를 예고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번 주 ‘수도권 부동산 규제 패키지’ 발표를 예고했다. 이르면 15일 전후로 공개될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한도 축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한강벨트 일대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다시 수요 억제 중심의 종합 안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세 확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상승률은 0.09% → 0.12% → 0.19% → 0.27%로 확대됐다. 특히 성동구(0.78%)·마포구(0.69%)·광진구(0.65%)·분당구(0.97%)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른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 규제지역 확대·대출 축소가 핵심 축
정부는 서울 마포·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 과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 자격 강화 등 투자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포함하는
‘전방위 대출관리 강화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 세제 강화는 제외 가능성…‘핀셋 조정’ 방침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보유세 인상 등 직접적인 세제 강화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기류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핀셋형 조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역시 관련 법 개정이 미완인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 시장, 단기 관망 속 ‘규제 강도’ 주목
주택·부동산업계는 '수도권 규제 패키지'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투기 수요에 대한 경고 효과가 크고, 가격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는 심리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시장 과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핵심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 효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의 골격을 논의했으며, 15일 전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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