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제안 방식과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후속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주요 지역에서 주민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고, 패스트트랙 적용도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일부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 선도지구 사업 속도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25일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선정된 11개 선도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2~3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구역 지정까지 평균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단축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현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 주민제안 방식 첫 도입
후속사업에는 처음으로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된다. 주민대표단이 구성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으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 자문을 받게 된다. 이후 과반 동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단지는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 선도지구와 달리 공모 절차를 생략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연내 주민제안 자문 접수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구체적인 물량·선정 기준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패스트트랙 확대·법적 근거 마련
국토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을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개정을 통해 법 개정 전이라도 주민대표단과 예비시행자 협약을 허용한다. 이 같은 조치로 법률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대책·교육환경 보완
이주 수요와 관련해 분당을 제외한 지역은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분당은 이주 여력이 부족해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실 상가·업무용지의 주거용 전환도 검토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이전,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교육청과 협의해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
◆ 공급 목표와 향후 계획
정부는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 절차의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경기도·지자체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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