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조감도. 서울 송파하남선 연장 등 교통망 구축 사업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관리대상에 포함돼 추진된다. (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도시 교통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추진 TF’를 전면 확대한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권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갈등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상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성과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신도시 교통 TF, 4차 전체회의 열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LH 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주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수도권에서 지방권으로, 관리 사업 확대
TF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32개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갈등 14건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 경험이 있다.
올해는 지방권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총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탄2, 왕숙, 교산 등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울산 송정·다운2, 경산 대임지구 등 지방 신도시 사업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돼야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국 단위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TF 운영, ‘단년도 관리’에서 ‘착공까지 지속 관리’로
TF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단년도 단위로만 운영해 일정 단계가 끝나면 종료됐으나, 앞으로는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대광위원장이 반기마다 전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필요하면 사업별 TF를 추가 개최해 돌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한다. 이러한 상시 관리체계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자칫 수년간 지연될 수 있는 교통사업을 조기에 가동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갈등조정 사례와 민간위원 참여 확대
TF는 그간 이해관계 충돌이 심각했던 사업을 조정해온 경험이 있다.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에서는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간 이어졌으나, TF가 현장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로 확장 대안’으로 정리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사업에서는 방음터널 설치비용을 둘러싼 갈등을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라는 방식으로 타협해 해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복잡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민간 갈등조정위원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제도 개선 병행, 주민 체감 성과 강조
TF는 단순히 갈등 조정에 그치지 않고, 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프로세스 정비, 사업비 분담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광역교통 인프라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신도시 교통대책 TF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을 제때 구축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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