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를 발간하고, 주민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부동산원의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표지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재개발·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이달 22일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를 배포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컨설팅에서 개략 설계와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초기 판단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어, 막연히 재개발·재건축을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가능하며, 전자동의 QR코드 방식을 이용하면 절차도 간소하다.
함께 배포되는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에는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시공사 계약, 사업시행, 청산까지 전 과정이 단계별로 정리돼 있다.
특히 시공사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사항, 사업비 분쟁 사례, 조합 운영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 사례와 함께 담겨 있어 주민과 실무자 모두에게 참고서 역할을 한다. 복잡한 법령과 용어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무엇보다 주민 입장에서는 ‘내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까’,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될까’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전문가 조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절차와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조합 가입이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 생활 안정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편람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해 정비사업 전반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해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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