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LH가 지난 8월 11일 갈매·진접에서 공급한 235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자료=LH 제공)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밑그림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전환을 축으로 공공임대 확대와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지난 7일 발표된 9·7 공급대책이 LH 중심의 확대를 전제로 한 만큼,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을 강화해 분양·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LH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뉴홈’ 100만 가구 계획은 3기 신도시 지연으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새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을 새로운 청사진으로 삼았다. 핵심은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강조한 ‘기본주택’ 개념, 즉 토지임대부 방식과 장기임대 모델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급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공공분양 중심 구조는 공공임대 확대 방향으로 전환되고, 기존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분양 유형도 LH 재무여건에 맞게 손질된다.
청약자격 기준 강화와 특별공급 비중 확대가 뒤따르면서, 민간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공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LH 재무 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분양가 산정과 재정투입 범위가 서민 부담 수준과 맞물려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맞춤형 임대 등 새로운 유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LH의 재무 안정성과 공급 속도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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