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2년 이후 해약된 공공택지가 116만㎡에 달하며 공급 안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분양한 공공택지 가운데 2022년 이후 해약된 규모가 116만3,244㎡에 달했다. 이는 주택 2만1,612가구 공급이 무산된 수준으로, 해약 금액은 4조3,486억 원에 이른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 공사비 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행·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 계약 해지 급증·2만 가구 공급 무산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약된 공공택지는 전국 45개 필지, 116만3,244㎡였다. 주택 2만1,612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해약 금액은 총 4조3,4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만1,433㎡(383억 원) ▲2023년 14만7,116㎡(3,749억 원) ▲2024년 68만5,109㎡(2조7,052억 원) ▲올해 7월까지 30만9,586㎡(1조2,303억 원)로 급증했다.
◆ 고금리·PF 경색에 계약 포기 속출
주택개발업계는 윤석열 전 정부 시기 고금리 기조와 PF 자금 조달 경색, 공사비 급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로 인해 시행사와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악화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LH는 토지리턴제, 무이자·거치식 할부판매 등 판매 촉진책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전체 49개 미매각 택지 중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하다. 분양대금을 연체한 사업장도 30곳, 연체액은 4,130억 원으로 나타났다.
◆ 공급 안정성 높이되 재정 부담 과제
계약 해지와 미매각 누적은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 LH의 미매각 택지는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늘었고, 수도권 군포·남양주·안산·하남·영종도 등 9개 필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일 발표한 대책에서 LH가 직접 시행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개발업계는 “공급 안정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LH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병행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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