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과 편법 증여 차단 등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거래와 자녀 편법증여, 외국인 투기 혐의까지 전방위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사회초년생 등 연소자의 고가 주택 취득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 초고가주택·의심거래 전수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불안 확산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까지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청장은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체 탈루 소득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한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 재개발·재건축 지역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 동향과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민하게 대응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온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까지 예고했다. 임 청장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시장을 왜곡하고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응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실수요자 배려 장치 병행 필요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시장 안정' 기조와 맞물린다는 평가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금융 흐름을 관리하면서, 탈세·편법 증여까지 동시에 차단해 주택시장 불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세정 당국의 엄정 대응은 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세무조사가 시장 교란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만, 실수요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신혼부부·중산층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과정을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까지 과도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시장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병행하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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