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 자금을 빼돌린 뒤, 서울 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사례 개요도. 외국인 사주 E는 국내에 무역업체를 설립한 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공 거래를 조작하고 외환을 수취한 뒤, 고급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세청이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 혐의가 포착된 외국인 49명이 조사 대상이며,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총 230여 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70%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으며, 시세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미국과 중국 순이며, 상당수가 이중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 동포였다. 외국인의 탈세 실태는 국적별로 다양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집요하게 주장해온 ‘중국인 투기 프레임’은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특정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주택 수요자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온 행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공정 과세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상기됐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49명 대상 정밀 세무조사
국세청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편법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대상자 중 16명은 가족·지인 명의로 자금을 이전받은 편법 증여 혐의, 20명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13명은 임대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30여 채에 달하며, 이 중 약 70%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있다. 일부는 시세가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대상자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외국인’이 40%…국적은 미국·중국 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미국과 중국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중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일부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병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외화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등록 사업체에서 수익을 누락해 탈루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됐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거래, 현금 위주의 매입 방식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투기’ 주장과는 큰 괴리…"부동산시장 정치 도구화 경계해야"
이번 조사 결과는 그간 일부 언론과 보수 정치권이 반복해온 ‘중국인 투기 프레임’과는 딴판임이 드러났다.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 상승세를 중국계 자금 유입으로 단정하던 주장과 달리, 실제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는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국적 구성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탈세는 국적과 무관하게 철저히 조사하면 되고, 특정 국가를 지목해 혐오를 조장하거나 편향적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제 데이터는 국적 구성이 복잡하고 다층적인데, 이를 중국인 투기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몰아가는 행태는 부동산시장 정책도 왜곡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병행…비과세 특례 제외·자금 출처 검증 강화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개선책에는 ▲비거주 외국인을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서 제외하는 방안 ▲외국인 세대원 전원 등록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신고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차단을 비롯해 ▲현금 취득 자금의 출처 검증 강화 ▲국제공조를 통한 정보 교환 체계 확대 등 세부 대응 체계 정비도 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과세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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