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공공주도 개발로 총 2,962가구가 공급되고, 2027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9년 착공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이 이달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공식 지정돼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 본격화된다. 민간 정비가 쉽지 않은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첫 사례 중 하나로, 총 2,962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으로 재산권 보장 장치도 강화돼 향후 도시재생과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 공공주도 개발 방식, 노후 도심 해법으로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 11만124㎡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며 “주민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유12구역은 재개발 추진이 쉽지 않았던 노후 저층 주거지다. 복합지구 지정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모델이 적용되면서 총 2,962가구 규모의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해 강북권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위치도. 덕성여대 인근 우이천변에 있고, 수유역·쌍문역 등 대중교통망과 인접해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법 개정으로 재산권 보장 강화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재산권 제약 논란을 완화했다. 우선공급 기준일을 기존 법 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조정해 현물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6개월까지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해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참여 의향률이 50%를 밑돈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사업지는 후보지 공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정비시장과 강북권 공급 구조 변화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이 강북권 정비시장과 주택공급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민간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던 지역에 공공주도가 개입하면서 정체됐던 주거지 정비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사업성이 낮은 노후 주거지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신개발 모델’이 적용되면서 강북권의 공급 공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또 이번 사례는 공공주도 모델이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차별되는 점(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신속한 행정절차, 현물보상 확대 등)을 보여주며,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수유12구역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단일 사업지가 아닌 정책 패키지로 확산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며 “강북권 주거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우선공급 기준일 합리화와 현물보상 확대 등으로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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