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를 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매체와 SNS 커뮤니티들은 '왜곡·혐오'가 배어나는 해석·주장을 반복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 가구로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보유 비중은 이 중 56.0%(5만6,301가구)였지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약 0.29%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 극우 성향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 매집설’은 매년 통계가 발표되면 되풀이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중 중국인 비중만을 부각하거나, 서울·제주 일부 보유 현황을 확대해서, 마치 중국인 부동산 투기가 국내 주택시장 불안의 일부 원인인 것처럼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한다. 이러한 과장과 왜곡은 건강한 주택·토지시장의 작동, 부동산정책의 합리성, 더 나아가 국익과 외교적 균형까지 훼손할 수 있다.
작년 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외국인 주택 보유 0.5%…‘매집설’, 실체 없어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보유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돼있다. 경기(3만9,144가구), 서울(2만3,741가구), 인천(9,983가구) 등 수도권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72.7%를 차지한다.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주택 대비로 환산하면 약 0.29%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인들의 주택보유 실태도 투자와 실거주 등 매우 다양하다.
주택유형별로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일반 거주용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다. 다주택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즉 국내 대다수 외국인 주택 보유는 실거주 또는 '생활형 보유 범위'에 머무는 구조이다. 투기적 집중 보유라는 근거는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 토지 보유도 전체의 0.27%…용도는 대부분 임야·농지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보유한 면적은 2만1,218천㎡로 전체의 7.9%, 국토 전체로 보면 0.02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 보유 토지의 67.7%는 임야·농지 등 비주거 목적 기타용지이며, 주거용지는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적 분포를 볼 때,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둘러싼 ‘전략적 매입’, '투기적 매입', ‘지역 잠식’ 프레임은 수치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일부 매체는 특정 지역의 주택 소유 현황만을 분리해 부각하고, 마치 이것이 부동산시장과 우리 국토 관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 전국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반복되는 통계 해석·왜곡, 시장·외교에도 해악 초래
매년 반복되는 ‘중국인 매집설’과 그에 기반한 선정적 공포성 보도는 단순한 오보로 넘어가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왜곡을 부를 수 있다. 외국인의 시장 진입에 대한 과장된 경계심은 '왜곡된 규제, 특정 지역의 과잉 대응'으로 이어지며, 정책 방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둘째는 주택·부동산시장 작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일반 수요자들의 심리도 오염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통계와 무관한 선정·공포 프레임은 매도자·매수자의 의사결정에 왜곡된 신호를 준다. 또한 특정 국적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요인들이 작용돼 특정 지역 단위의 왜곡된 가격 형성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이외에 외교 리스크 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 국적에 대한 반복적 부정 인식은 결국 국가 간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게 된다.
◆ ‘왜곡조차 불균형’…미국은 빼고, 중국만 부각
더 큰 문제는 통계 해석의 왜곡조차도 균형을 잃었다는 점이다. 외국인 토지 보유에서 미국 국적자의 비중은 53.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주택 보유도 2만2,031가구로 중국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대부분 보도는 미국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중국만 반복적으로 부각한다.
이는 정보의 편향된 선택이다. ‘혐오를 위한 선택적 통계 인용’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이다. 이 같은 태도는 시장과 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적 담론의 품격을 훼손시킨다. 감정적 분열을 조장하는 저차원의 담론 소비로 전락할 위험을 동반한다.
국토교통부 통계는 명확하다. 외국인 주택 보유는 전체의 0.52%, 중국은 0.2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는 왜곡된 해석과 특정 국적자에 대한 혐오 조장은 시장 투명성과 국익 모두를 해치는 위험한 프레임 설정이다. 국가적 통계를 정치적·감정적·선동적 해석의 무기로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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