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빈집 밀집지역 전경(사진=서울시)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전국 1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정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철거 유도와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병행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개발과 도시 재생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실무진과 함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빈집 13만4000가구…도시 흉물, 안전 위협까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방치된 빈집은 약 13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도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일 뿐 아니라, 화재와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정비에 제약이 따르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는 동시에 법적 기반을 보완해 강제 정비도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국 지자체 빈집 정비 현황 및 정부 정책방향(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직권철거는 5.5% 불과…제도적 정비 착수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46개 지자체 가운데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한 사례는 8곳(5.5%)에 불과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도 4곳(2.7%)에 그쳤다. 빈집 철거가 전체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 지원도 병행 추진된다.
◆용도변경·복합활용…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폐공장을 상업시설로 전환하거나, 청년 창업공간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재활용하는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및 새뜰마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비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유도책도 가동…인센티브로 시장 유입
국토부는 빈집 밀집 지역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개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기반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월 빈집 정비를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빈집정비지원팀’을 신설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실태조사·플랫폼 개선…집행력 높인다
지자체는 현재 5년 주기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은 34.5%에 머물렀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정비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플랫폼’
(ww.binzibe.kr)의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재의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서, 빈집 임대·매매 연계와 행정지원 연결 기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정비도 병행…관리체계 일원화
국토부는 상반기 중 ‘빈집 정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착수한다. 국가·지자체·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등을 구체화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빈집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지만, 맞춤형 정비를 통해 지역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상반기 발표 예정인 대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