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존 선도지구 이외 단지의 재건축 추진 방향을 6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분당신도시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지구 외 단지의 재건축 추진 방향을 6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차 선도지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1기 신도시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13개 단지와 2개 연립주택 단지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시행 방식 결정과 주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 비선도지구 정비 방향 6월 확정
정부는 선도지구 외 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을 지자체별 실정을 반영해 마련하고, 3~5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선도지구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주민 의견 청취 방식과 착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 일조권…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국토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일조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행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경기도와 5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모든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등 행정 및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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