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전국 국가.지역전략사업지역' 위치도. 이들 지역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진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대폭 확대한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조치로, 해제되는 부지는 서울 여의도의 15배 규모에 달한다.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 물류단지 조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부산·광주·대전 등 15곳 해제..."산업·물류 인프라 구축"
이번 조치로 부산, 광주, 대전 등 6개 권역 내 15개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부지의 총면적은 약 4,203만㎡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에 걸쳐 추진된다.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대전에서는 나노반도체 및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과 같이 논란이 있는 일부 사업은 제외됐다.
전국 그린벨트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입지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촉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1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지규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규제 완화 및 지역 특화 사업 추진
한편, 정부는 농지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해 농지의 민간 투자 촉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구 정비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지원
정부는 특구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지원도 확대된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천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환경 문제 및 지역 개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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