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서울시가 강남·송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격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거래 회복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하우징포스트는 이번 ‘2.12 강남·송파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긴급 진단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용 및 배경
서울시는 12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305개 단지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은마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14개 단지는 규제를 유지했다.
신속통합기획이 진행 중인 6개 지역의 규제도 해제됐으며,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지역 59곳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거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장기간 규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연구 결과에서도 초기에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거래 활성화? 집값 부양 신호탄?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해제가 집값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남·송파 지역은 항상 수도권과 전국 집값 흐름을 주도해온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매수세가 살아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갭투자가 다시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경우 단기적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어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책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남·송파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정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점도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도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거래 회복 기대… 집값 급등 우려 확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강남권에서는 이미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34억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양천구 목동의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도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강남권 핵심 단지는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해제로 인해 매수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과 집값 상승 우려, 정치적 해석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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