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아파트 한 채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리면서, 역대급 '광풍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한 실거주 확인 절차도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당한 '청약 광풍' 재발 방지
정부가 무순위 청약 개편을 추진한 배경에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사태가 있다. 이 단지는 단 한 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청약 신청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며 신청 기간이 이틀 연장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달 초 진행된 세종시 힐스테이트세종리퍼파크 무순위 청약에서도 1가구 모집에 57만명이 몰려 '역대급 불꽃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광풍을 유발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거주 요건 강화
정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청약 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청약 물량은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 중소도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위장전입도 차단…건강보험 자료 확인
무순위 청약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 추가로 요구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자녀는 최근 1년간의 건강보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전이라도 사전 행정조치를 통해 청약 시 건강보험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요건을 철저히 검증해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당첨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시장 안정 기대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약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이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청약 당첨을 노린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공정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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