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주거 양극화 해소와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급 목표는 25만2천가구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2만가구 많은 7만가구 이상 착공을 포함한 수치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 역대 최대 규모 공급…공공·민간 공동 진행
내년 공급 계획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와 ‘신속한 추진’이다. 국토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와 7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계획 물량의 20% 이상을 상반기 내 신속히 추진하여,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 방식은 도심 내 유휴 토지나 노후 상가를 활용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모델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될 매입임대는 11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에서 진행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평균 경쟁률 311대 1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역세권 아파트와 중형 평형 중심의 매입임대를 본격 추진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에서도 내년에 1.8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2027년까지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 "민간 지원책으로 균형 있는 시장 조성"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잡힌 역할 분담을 위해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보증을 통해 민간 건설사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및 계약 컨설팅을 제공해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서,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공기관은 내년에도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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