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에 금융·건축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청년과 1~2인 가구의 주요 주거 공간인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임대 시장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민간임대, 서울 임대시장의 핵심 축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 ~ 10년 장기임대,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유형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요 주거 공간 역할을 해왔다.

◆ 금융·세제 규제로 신규 공급 막혀
서울시는 민간임대 신규 공급이 급감한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세제 규제를 꼽았다.
정부의 9·7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사실상 현금 100%가 필요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와 입주민, 관계자들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져”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가 지속될 경우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만으로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민간임대 공급 축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과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정부에 제도 개선 공식 건의
서울시는 민간임대 신규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LTV 규제 완화와 함께, 비아파트 건축 기준 개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지원 방안과 행정 지원을 병행해 민간임대 공급 여건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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