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신도시 교통대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돼 온 지자체 갈등과 인허가 절차가 올해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속추진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갈등조정과 직접 인허가 제도를 가동하면서, 60개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속도전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운영 성과와 내년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 개정법 적용으로 갈등사업 조기 정상화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대광위와 지자체, LH·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신도시의 주요 광역교통 개선사업 중 갈등이 크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TF는 지난해 수도권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했고, 사업시행자·지자체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사례를 축적했다.
올해는 지방권 28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대광위는 올해 51회의 조정회의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별 추진 방식을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광역교통법’은 TF 운영의 변곡점으로 꼽힌다. 새로 도입된 갈등조정 절차와 국토부 직접 인허가 기능이 실제 사업에 적용되면서, 지연사업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남양주 왕숙지구 경의중앙선·경춘선 역사 신설사업은 초기 운영손실비 부담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이어졌으나, 갈등조정 절차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이 마련됐다.
하남 교산지구의 동남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사업은 여러 지자체를 경유해 인허가 기간이 길어졌던 사업으로,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현장을 찾아 교통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주요 신도시 교통현안 속도전
관리 대상 사업에는 고양 창릉선, 왕숙·교산 지구 철도역 신설, 동탄2 환승센터, 인천 계양·부천 대장 BRT 등 신도시 교통대책의 핵심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대광위는 연내 협의 구조 정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이후 추진될 광역교통시설의 공정 계획을 구체화해 신도시 입주 일정과 생활편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교통대책은 "입주 안정과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TF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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